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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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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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보증금 반환 전부승소 사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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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2-19 조회수 116

본문

사건명

보증금 반환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 회사와 대리점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고, 본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주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예비적으로 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였고, 예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 회사와의 대리점 총판계약 상의 보증금 지급사실, 계약기간 만료사실, 피고 회사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보증금 전액 및 계약 종료일로부터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결과

전부 승소

근거규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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