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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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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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등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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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2-19 조회수 404

본문

사건명

성착취물 제작등

사건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영상을 찍게 하여 구매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양형사유를 잘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검찰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원심 유지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아청법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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