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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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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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성착취물 제작등
사건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영상을 찍게 하여 구매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양형사유를 잘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검찰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원심 유지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아청법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