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 고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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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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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사기 등
사건개요
의뢰인은 비상장주식 투자를 통해 단기간에 거액의 이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피고소인의 말을 믿고
비상장주식 매수자금으로 거액의 금전을 이체하였으나, 피고소인의 말과는 달리 해당 주식은 상장 예정이 없음을 확인하여
본 법무법인에 고소를 위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피고소인의 말을 듣고 매수한 비상장주식은 상장 예정이 없었을 뿐더러 주주명부에 등재조차 되지 않았던 상황으로, 이것이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었음을 강력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구속 구공판
근거규정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