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 고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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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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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명예훼손, 모욕
사건개요
의뢰인은 거주지 동대표를 맡아 하던 중 특정 주민이 개인적인 친분을 앞세워 사익을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였다가,
해당 주민이 앙심을 품고 동 전체 주민들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창에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 및 모욕적 내용을 게시하여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린 끝에 고소를 진행하였고, 검찰에서 해당 주민에게 혐의 인정하여 구약식 결정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하였으나 이의신청하였고, 검찰단계에서 피의자의 비방의 목적 및 내용의 허위성을 꼼꼼하게 입증한 끝에 명예훼손과 모욕 죄명 모두가 인정되었습니다.
결과
구약식
근거규정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