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180여 회에 달하는 기망행위(사기행위)로써 거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
페이지 정보
등록일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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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사기
사건개요
의뢰인은 180여 회에 근접하는 사기 행위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거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거짓말로 피해자를 수회 기망하여 거금을 편취하였으며, 본 사건과 무관한 다른 피해자가 작성한 엄벌탄원서까지 법원에 제출되는 등 이유로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이를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까지 확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