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미성년자 성매매 일부 합의성공 및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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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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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2차례 성매매를 하였고,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있어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단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 시도하여,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아청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29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