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투자 사기로 고소당했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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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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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사기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비상장 주식을 지인에게 판매하였는데, 이후 해당 회사가 상장되지 않자 지인이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변호인은 주식 매도 당시 지인이 해당 회사의 상장절차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고, 지인이 적극적으로 주식 매수의사를 보인 점, 주식 매수 대금을 지급받은 이후 실제로 지인의 주식계좌에 주식이 입고된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없음(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불기소)
근거규정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