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미지급 임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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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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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에서 수 년간 근무하였는데, 일정시점 이후로 임금이 감액 되었고 퇴사 시점까지도 감액 된 임금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는 의뢰인의 퇴사 이후에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업주는 체불임금확인서에 인정된 미지급 임금액을 인정하지 않는 등 청구금액 중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하면서도 조정을 요청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퇴직이후 상당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있는 점,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점, 체불임금확인서상 금액이 인정되어야하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고, 재판장은 이를 받아들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재판장이 산정한 미지급 임금은 청구금액에는 조금 못미치는 액수였으나, 의뢰인은 더이상 사건이 계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강제조정에 이의하지 않았고, 사업주 역시 이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근거규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