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특수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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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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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특수폭행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일을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오토바이의 핸들을 붙잡고 진행을 막으려던 피해자를 앞에 매단 채로 약 190m를 운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연락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서, 반성문,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를 포함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동종 전과 1회가 있고, 오토바이 앞에 사람을 매단 채 약 190m를 주행하는 위험한 행동을 하여 실형 선고의 위험성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형법 제2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