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음주운전 3회 적발 구공판 기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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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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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9km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반성문, 탄원서, 운전하던 자동차를 판매한 자료, 알코올중독치료 자료 등의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였고,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동종 전과 2회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었으며 운전 거리가 긴 편이어서 실형 선고의 위험성이 있었으나,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효과적인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였고, 이를 변론요지서에 녹여내어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