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성매매여성 다수 카메라등이용 촬영, N번방파일소지, 성착취물소지 등 무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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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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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카메라등이용촬영, 아청물 불법촬영물소지
사건개요
의뢰인은 수십차례 성매매여성을 불법촬영하고, N번방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거나 화장실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기존에 변호인이 있었으나, 제대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회피하자 불안해진 의뢰인이 본 법인에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변호인들이 의뢰인이 직접 찍은 모든 불법촬영물을 수시간에 걸쳐서 보고 특징을 메모하여 무죄변론이 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변론한 결과 무죄주장한 모든 파일들이 무죄판결을 받았고, 나머지는 선처를 얻었습니다. 검사의 구형량은 무려 징역5년이었으나, 실제 형량은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결과
무죄+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