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정산금 청구 전부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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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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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정산금
사건개요
업체 관계자로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정산금을 청구당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업무수행의 정당한 대가로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사이에 해당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지급받은 금원은 업무수행의 대가였다는 점 및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원고 청구 전부기각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결과
전부 승소(원고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