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 혐의없음 불송치
페이지 정보
등록일 23-12-21
조회수 221
본문
사건명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지내던 미성년자로부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으나,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기 전 변호인 조력없이 조사를 진행하여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는 등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소통하여 사건 당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해당 혐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근거규정
형법 제3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