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지자체 보조금에 대한 횡령사건 - 구속영장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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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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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업무상횡령,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개요
피의자는 공공사업 진행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 약 3억원을 지원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송치된 후 구속영장 청구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긴 하였으나, 도주의 의사가 없고,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으며, 영장청구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영장청구 기각되었습니다.
결과
구속영장 기각
근거규정
형법 제356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