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음주운전 전력 3회, 무면허운전 전력 1회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등록일 23-12-20
조회수 225
본문
사건명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건개요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전과가 3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과거 전과를 고려하여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운전 거리, 운전하게된 경위, 진지한 반성 등 적극적인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