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당한 사건 - 혐의없음 불송치
페이지 정보
등록일 23-12-20
조회수 168
본문
사건명
강제집행면탈죄
사건개요
의뢰인 계좌 및 차량에 대하여 법원의 가압류 결정 후 의뢰인이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가압류가 있기 전부터 차량을 매각할 의사가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없었다 주장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근거규정
형법 제3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