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사기 고소를 통해 피해금 전액 환수 및 400만원 추가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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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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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사기 고소대리
사건개요
의뢰인 소유 리조트 회원권을 고가에 매입하겠다며 접근한 피의자들은 계약 진행을 위해선 보증금 납입이 필요하다고 의뢰인을 기망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약 천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들이 매수인의 지위임에도 회원권 매도인인 의뢰인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 특징. 기망행위를 적극적으로 소명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금 전액을 환수하였고, 합의 진행을 통해 추가 400만 원 수령하였습니다.
결과
피해금 전액 환수, 합의금 400만 원 추가 수령
근거규정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