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전 연인에 대한 대여금 2억여원을 전액 회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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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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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대여금
사건개요
의뢰인은 장기간 교제한 전 연인에게 교제기간중 2억여원을 빌려주었고, 교제 종료후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해당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거나 공동의 생활비였다고 주장하며 갚지 않았습니다. 교제중이었던 관계로 별도로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을 작성한 바가 없어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가 곤란하였고, 결국 저희 법무법인 대환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차용증과 같은 처분 문서를 남기지 않은 연인 사이에서의 금전 거래가 대여/증여 중 어느 쪽으로 판단될지는, 금전 거래 전후에 있었던 여러 사정을 사후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의사소통 및 변호사의 경험과 역량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 대여 금원의 출처와 대여 이후 사용처, 10여년이 넘는 교제기간 동안의 원피고의 지출 내역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이 사건 금원이 대여의 의사로 지급된 점을 분명히 입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원금 2억원과 1, 2심 재판이 진행된 기간에 대한 연12%의 이자, 1, 2심 재판을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까지 전액을 상대방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1, 2심 전부 승소(약 2억 5천여만원 회수)
근거규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