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재직하던 회사로부터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 당했으나 무혐의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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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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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업무상 배임 피의 방어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재직중에 담당하던 거래처에 대한 실적이 나빠지자 회사 내에서 징계를 받고, 나아가 거래처와 공모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기에 이르러 법무법인 대환에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재직하던 회사의 전결규정, 결재 및 의사결정 방식, 의뢰인이 수행하던 업무의 특성과 거래처와의 대화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피의 사건에 대응하였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아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불송치(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근거규정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