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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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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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재직하던 회사로부터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 당했으나 무혐의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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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11-23 조회수 185

본문

사건명

업무상 배임 피의 방어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재직중에 담당하던 거래처에 대한 실적이 나빠지자 회사 내에서 징계를 받고, 나아가 거래처와 공모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기에 이르러 법무법인 대환에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재직하던 회사의 전결규정, 결재 및 의사결정 방식, 의뢰인이 수행하던 업무의 특성과 거래처와의 대화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피의 사건에 대응하였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아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불송치(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근거규정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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