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사기 고소를 통해 영업 양도 비용 명목 피해금 전액 +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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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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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사기 고소대리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한 지인으로부터 지인이 운영하던 가게를 양도받기로하고 4000여만원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지인은 대금만 수령후 잠적하였고 수년간 피해금 변제를 미루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라도 피해를 회복하고자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 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가게의 양도를 제안하던 당시 이미 해당 가게 점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못했던 점, 가게 임대료가 상당 부분 체납되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상대방이 처음부터 가게를 정상적으로 양도할 의사가 없이 단순히 양도자금을 편취하려 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며 고소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피해금액인 4000만원에 더하여 본 건 고소 진행을 위해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 피해 발생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고려한 합의금 7500만원을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아 의뢰인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합의 성공(피해금 전액+3500만원)
근거규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