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상간자에게 상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 - 피고 항소 기각(위자료 1,500만 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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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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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개요
원고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는 1심에서 위자료 1,500만 원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원고측은 차량용 블랙박스와 구글타임라인 등 피고의 부정행위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피고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용되어 위자료를 지급받았습니다.
결과
피고 항소 기각(1,500만 원의 위자료 인용)
근거규정
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