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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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협력사로부터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사건 - 혐의없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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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11-21 조회수 206

본문

사건명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사건개요

피의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협력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에게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는 점,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 정보전달 차원에서 협력사와의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공유하였던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처분

근거규정

정통망법 제70조 제2항 및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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