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고용보험법위반 지원금 부정수급 기소유예
페이지 정보
등록일 23-10-25
조회수 452
본문
사건명
고용보험법위반
사건개요
의뢰인은 코로나19사태로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져 폐업을 고민하다가 휴업 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을 신청하게 되었으나, 휴업기간 내에 직원을 근로시키고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면서 입건되었습니다.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고용보험법위반의 경우 국고에 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하는 경우가 많으나, 본 법인은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성심껏 대리하여 법원 단계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방어해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고용보험법위반의 경우 엄히 처벌되는 경우가 많은데, 양형으로 참작될만 사정과 소멸시효 등 법리를 논리적으로 구성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힘쓴 결과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근거규정
고용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