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이혼소송 중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으로 매매대금 절반을 취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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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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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처분금지가처분
사건개요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이혼 소송 제기 이후 당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대응을 의뢰하였고, 소송 진행 도중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별거상태를 유지하던 중 갑작스럽게 거주 중이던 배우자 명의 아파트가 매도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재산분할 대상에 대한 처분을 막고자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의 기각을 구하면서도 아파트 매매대금의 절반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혼사건 도중 갑작스러운 분할재산 처분에 보다 신속한 대응으로 사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2억 이상 취득
근거규정
민법 제829조의 2, 민법 제8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