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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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공개되지 못한 성공사례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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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상해 입건 기소유예 방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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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10-25 조회수 311

본문

사건명

집행유예기간중 특수상해 기소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은 앞선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타인과 술김에 시비하다가 가위를 목에 겨누어 상처를 낸 사실로 특수상해 입건되었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의뢰인은 앞서 유예된 형까지 합산하여 매우 오랜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될 위기였으나, 본 법인은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성심껏 대리하여 법원 단계로 넘어가지도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방어해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로 엄벌이 예상되었으나, 벌금도 나오지 아니하고 기소유예로 완벽히 방어해낸 사건입니다.

결과

기소유예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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