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동업 자금 또는 대여금으로 지급한 원고에게 6천만 원 지급하라는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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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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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대여금
사건개요
의뢰인인 원고가 연인 관계였던 피고를 상대로 동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가 연인관계와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지급한 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연인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동업계약서 등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금원의 성격은 대여금으로 볼 수도 있었으나 이 역시도 계약서 등의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변호사가 3회에 걸친 조정 절차를 거쳐서 의뢰인에게 금전적으로 가장 이득되는 방법으로 피고가 실제로 지급 가능한 6천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결과
6천만 원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