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민원 처리과정에서 공무원에게 폭행하여 고소당한 사례 -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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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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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폭행
사건개요
의뢰인은 민원응대 공무원에 대한 폭행, 모욕행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합의를 원하지 않았고, 추후 검찰단계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죄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등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및 의뢰인이 참작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변호하였고 공소권없음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공소권없음
근거규정
형법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