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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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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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민원 처리과정에서 공무원에게 폭행하여 고소당한 사례 - 공소권 없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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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10-23 조회수 571

본문

사건명

폭행

사건개요

의뢰인은 민원응대 공무원에 대한 폭행, 모욕행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합의를 원하지 않았고, 추후 검찰단계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죄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등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및 의뢰인이 참작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변호하였고 공소권없음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공소권없음

근거규정

형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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