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만취 상태에서 지하철 옆자리 여성으로부터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고소당한 사례 - 기소유예
페이지 정보
등록일 23-10-23
조회수 334
본문
사건명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개요
의뢰인이 만취된 상태에서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여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당시 해당 지하철에 탑승했던 승객의 신고로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나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한 끝에 합의에 성공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및 기타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근거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