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500만원을 갈취당한 뒤 공갈 고소한 사건 - 고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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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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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공갈죄
사건개요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의자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의자가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고 의뢰인에 대한 내밀한 사정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갈취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즉시 사건을 세밀하게 분석 및 파악했는데요. 피의자의 공갈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그 결과 고소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찾아가게 된 경위 등의 정황적인 증거들을 모아 논리적으로 주장한 끝에 피의자의 공갈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결과
구약식200만원
근거규정
형법 제3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