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동거했던 전 남자친구를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한 사례 –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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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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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스토킹처벌법
사건개요
의뢰인은 옛 연인과 동거를 하다가 헤어지게 되었는데 이후 전 남자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협박하였다며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환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대환의 변호인단은 먼저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고소인 측에서 주장하는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의 문제는 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내세워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불송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