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음주2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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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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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음주운전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이전에 이미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전과가 2회나 있었는데, 음주운전 행위를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판 진행 중에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오셨는데요.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초범이 아니었기에 의견서에 의뢰인의 사정을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