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준강제추행 합의성공 및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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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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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준강제추행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명을 추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뢰인에게는 과거 성범죄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법무법인 대환의 변호인단은 더욱 심혈을 기울인 사건이었는데요.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한 끝에 원만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형법 제299조,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