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음란물 유포(정보통신망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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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10-17
조회수 209
본문
사건명
음란물 유포,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개요
여성 출연자를 모집하여 제작한 음란물을 유포하여 수익을 창출하였고, 이에 정보통신망법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음란물 유포 뿐만 아니라 성착취물 제작과도 관련이 있어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사건의 내용에서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뚜렷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해당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반성문 등 참작할 자료들을 제출하였고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정보통신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