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준강제추행 방어성공(무혐의)
페이지 정보
등록일 23-10-11
조회수 335
본문
사건명
준강제추행
사건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지인들과 함께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 중, 의뢰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임
본 사건의 특징
고소인은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모순된 점이 많았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주변인들의 목격진술 및 정황증거를 수집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었음
결과
무혐의
근거규정
형법 제2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