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준강간미수 고소성공(7000만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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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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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준강간미수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모여 술을 마시던 중 방에 들어와 잠을 청했는데, 같이 술을 마시던 남성이 의뢰인의 옷을 벗기고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임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범죄의 피해자로서 정신적인 충격이 컸고, 가해자측과 일체의 접촉을 원하지 않았음. 가해자의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함께 수사에 임하였고,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여 가해자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였음. 결국 가해자는 기소되어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였고, 변호사를 통해 7,000만원의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하였음.
결과
처벌성공 및 합의금 7,000만원 수령
근거규정
형법 제2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