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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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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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촬영), 아청법위반(성매수) 합의성공 및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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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09-25 조회수 688

본문

사건명

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 아청법위반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여성 일행 중 1명을 추행하고, 나머지 1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으며, 수사를 받던 도중 오픈채팅방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시도하다가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수사를 받은 경력도 있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피해자인 상태라 실형 선고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성범죄 피해자들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판 전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정상 참작사유를 강조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형법 제299조, 제298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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