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촬영), 아청법위반(성매수) 합의성공 및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페이지 정보
등록일 23-09-25
조회수 450
본문
사건명
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 아청법위반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여성 일행 중 1명을 추행하고, 나머지 1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으며, 수사를 받던 도중 오픈채팅방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시도하다가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수사를 받은 경력도 있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피해자인 상태라 실형 선고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성범죄 피해자들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판 전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정상 참작사유를 강조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형법 제299조, 제298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