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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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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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손해배상(기)
사건개요
원고는 제3자의 사기에 따라 의뢰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의 계좌로 금전을 송금하여
의뢰인 및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의뢰인 역시 제3자의 기망에 따라 회사 명의 계좌를 제공하였을 뿐이고
또 하나의 피해자에 불과한 점을 변론하여 원고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의뢰 전에 형사 책임이 인정된 상황이었으나, 민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기각
근거규정
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