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개요

의뢰인이 호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방문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약식기소 되었다가 정식재판으로 변경된 사안이었습니다. 위 과정 중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상당 시간 연락을 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2023. 7. 11. 이후에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는데, 본 사안은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의뢰인 측과 한 팀이 되어서 판결 선고 2일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어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공소기각

근거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