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차량이용 보험사기의뢰인 십수차례 범행을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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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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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개요
의뢰인은 현재 정상적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과거 곤궁하던 시기에 잘못된 유혹에 빠져 십여차례 고의사고를 통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현명하게도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본 법인에 의뢰를 주었고, 경찰단계부터 공판까지 본 법인이 성심으로 대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기범행이 아니었던 정상사고를 범행사실에서 제외할 수 있었고, 공범으로 지목되었던 가족의 억울함도 풀었으며, 무엇보다 당연히 실형이 예상되었던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범죄의 횟수와 양태 등으로 보아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본 법인이 성심껏 조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결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근거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