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네이버 뉴스에 댓글을 작성한 뒤 유명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전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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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07-21
조회수 446
본문
사건명
손해배상(기)
사건개요
의뢰인이 네이버 뉴스 게시판에 유명 정치인인 고소인의 이름이 포함된 댓글을 작성하여
명예훼손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사안으로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 변호사를 선임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형사고소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을 강조하여 민사소송에서도 전부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전부기각
근거규정
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