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사기 계좌제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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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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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부당이득반환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출 사기를 당하는 과정에서 사기 본범들에게 계좌 정보를 제공하였다가
사기 본범들에게 또다른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다른 피고와는 달리 사기에 직접 가담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없었음을 증명하여 의뢰인에 대한 전부기각을 받았습니다.
결과
의뢰인에 대한 청구 전부기각
근거규정
민법 제7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