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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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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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고소전 합의 성공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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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07-20 조회수 324

본문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어플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고소를 진행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담당변호사가 피해자와 적극 소통하여 고소전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결과

고소전 합의 성공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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