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인테리어 업자인 의뢰인이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하자 등을 주장하며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를 상대로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청구금액 자체가 다소 크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당초 계약대로 모두 시공이 완료되고, 그에 따른 투입비가 발생하였음을 자료 등을 검토 후에 법원에 현출하여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사실 등을 여러 자료로 반박하여 피고의 반소 청구를 성공적으로 기각시켰습니다.

결과

원고 본소 청구 전부 인용 및 피고의 반소청구 전부 기각

근거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