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2007년 경에 지인인 피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의뢰인이 제3자의 명의로 수탁한 부동산을 제공하였다가 경매로 사실상 대위변제하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의 채권자가 원고가 명의 수탁한 부동산의 강제 경매로 인해서 채권이 만족이 되었고, 그 이후인 2013년 경에 의뢰인이 피고의 채무를 사실상 대위 변제한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역이 정리되지 않은 차용증을 하나 작성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명의의 부동산이 매각된 것도 아니고,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소비대차의 의사에 기해서 사실상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쉽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은 관련된 자료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본 변호사가 위 부동산의 경매로 인해서 피고의 채무가 변제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배당표 등을 확보하고, 각종 기관에 사실 조회를 진행시켰고, 매각된 부동산이 명의가 다르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소유재산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수차례 증인신문을 하여 사실상 청구금액을 전부 인용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원고의 청구 인용

근거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