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음주 집행유예기간중 재범 약식명령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 사실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집행유예 기간이 길게 남아있던 터라, 만약 의뢰인이 벌금형으로 의율되지 못한다면 의뢰인은 앞서 유예된 형까지 포함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본 법인은 범행 당시의 디테일과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 등을 모두 이해하고 적극 대응하여, 앞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내 재범 사실에도 불구하고 본 사안에서 약식명령을 받아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집행유예중의 재범으로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공판조차 거치지 아니하고 벌금형으로 막아낸 성공사례입니다.

결과

약식명령 벌금

근거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