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가압류 취소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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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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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본안 과정에서 확정된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조정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해당 조정결정에 따른 의무 이행을 해태하였다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 해당 신청이 인용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 법인에게 해당 가압류의 취소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안 과정에서 확정된 강제조정결정에 의거, 상대방에게 조정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조정결정 제1항의 해석이 문제되면서 의뢰인은 경우에 따라서는 기변제한 조정금의 1.7배에 달하는 돈을 추가로 상대방에게 지급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상대방이 신청하여 인용된 채권가압류를 취소하지 못하면, 이로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거액의 금전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였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본 건 가압류가 왜 부당한지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여 정치하게 논리 전개하는 등으로 상대방 대리인과 치열하게 공방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피신청인(상대방)의 주장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가압류를 취소하였습니다.
결과
가압류 취소 인용 결정